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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책 Utilization Policy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교육원 이용정책

제1조 -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가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포털사이트 학생교육원, 웹 커뮤니티 등에 게재한 내용물(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회원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학생교육원이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하여 동의함을 의미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학생교육원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 서비스의 종류

1.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① 학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식 및 교육관련 정보를 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예약에 관한 사항을 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 가입하기

① 서비스는 본 이용 약관 하단의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가입 신청과 동시에 사용이 허락됩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생교육원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등록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학생교육원은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아이디는 삭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은 가입 신청 후 즉시 이루어집니다. 단, 온라인예약의 경우는 제16조에 해당되는 회원만이 회원 확인절차를 걸쳐 사용가능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 서비스 제공의 중지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5. 기타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8조 - 회원 아이디 관리

① 학생교육원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 후 이미 보유한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당해 회원은 반드시 학생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 이용 제한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가입 신청한 경우
2.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본 약관 제10조(회원의 게시물) 규정에 반한 경우


제10조- 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게재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2.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4. 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교육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 의무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① 학생교육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학생교육원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 저작권 권리

서비스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회원은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3. 학생교육원은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 운영 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교육원이 정하여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4조 - 분쟁 조정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 회원 탈퇴(해지)

회원 탈퇴(해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회원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탈퇴(해지)는 관리자 웹 메일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탈퇴(해지)시 회원이 게시한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귀속됩니다.

제16조 - 온라인 예약 이용대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③ 학생교육원장 및 각 교육장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생이용은 단체 수련활동에 한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